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세종시 공약 분석 (1/2) (5극3특은 무엇인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았던 12.3 비상계엄 사건은 뜻밖에 세종시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조기종식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보다 2년을 단축한 2025. 6. 3.로 다가왔고, 그에 따라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듯 세종시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언론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 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세종시 공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까 합니다.

특히 차기 정권은 별도의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인 6. 4. 부터 공식 출범하기 때문에 주요 공약으로 선정된 사항들은 이미 실현가능성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따져 1차적으로 꼼꼼하게 필터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므로, 유력한 후보의 공약 분석은 곧 국정운영계획으로도 연결된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 『세종 행정수도와 '5극3특' 추진』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행정수도에 앞서 '5극3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5극 3특 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 권한 등을 강화한다는 공약입니다.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 동남권(부산+울산+경남)
3. 대경권(대구+경북)
4.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5. 호남권(광주+전남)

이렇게 되면 이 5개의 메가시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권역이 3곳이 있게 됩니다. 바로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인데요. 이 3곳에 대해서는 새만금전북 특별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3개 특별권역으로 지정해서 독자적인 지역권을 보장하고 고유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5극 3특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의 해체이자, 세종 중심으로 다시 새 판을 짜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다극 체제의 선언만으로 기본 인프라와 인구가 이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권역이 밀고 갈만한 전략분야 선정과 그에 대한 충분한 명분 제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 마련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5극 3특에서 세종은 중부권에 속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세종이 중부권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5극3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발표 내용에서 몇 가지 힌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국제 금융·비즈니스 허브 등을 육성하고 경기도에 반도체·첨단 기술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인천을 물류, 바이오와 K-경제의 관문으로.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 △GTX 노선 연장
• 세종을 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대전을 과학 수도로. 이를 위해 △충청권 첨단산업 벨트 구축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청주공항 확장과 광역 교통망 구축
• 부울경 메가시티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울산의 글로벌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이에 대해 △북극항로 개척 등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구축 △경남산업단지에 첨단스마트 공장 확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 대구·경북은 △대형산불 보상 △경주 APEC 개최 △이차전지 산업벨트 조성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AI로봇·수소 산업 육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동서남북 교통망 구축
• 호남과 전북은 △AI·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전남·북 의대 신설 △전주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 △수도권과 영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 강원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K-문화관광벨트 육성을 위한 복합 관광지 조성 △은퇴자를 위한 골드타운 조성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권한과 자율성 확대 △GTX 노선 연장과 고속화 철도 완공 등을 통해 수도권과 교통망 형성
• 제주는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를 시작. △자원순환 100%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국제 전지훈련센터와 재활 클리닉 조성 등을 통한 스포츠와 관광의 공존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의료 산업 활성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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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경제/컨텐츠, 세종과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은 행정/과학, 부울경은 해양/조선/자동차/석유화학산업, 대구경북은 바이오/2차전지/AI로봇/수소, 호남은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전북은 문화관광/2차전지/국가식품클러스터, 강원도도 관광/AI반도체, 제주도 의료/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 공통 공약은 '첨단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입니다.

5극 3특 공약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3년전인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대 대선 공약	21대 대선 공약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제주·강원·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정책을 제시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체계 개편, 지방재정 확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역 국립대 육성을 약속했다." (아래 기사를 ChatGPT로 요약)
출처 : 강원도민일보	출처 : 연합뉴스

저는 이 공약이 남한의 각 지역별 장점을 고루 살린 매우 뛰어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충분히 검토된 성숙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지역별로 전략테마산업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행정수도를 담당하는 세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일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이자,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각 지역, 각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심에서 두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볼 때, 물리적으로도 세종이 그 탁월한 입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각 권역별 공통공약으로서 '첨단산업 육성' 보다 '광역 교통망 구축'에 더욱 주목합니다.

단순히 일극에서 다극체제로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각 권역에서의 첨단 산업 육성에만 집중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권역별로 묶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전체 권역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이번 공약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심 지역이 주목받게 되는데, 그 지역은 중부권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세종일 것입니다.

#2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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