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끝)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부서(副署)가 중요한 이유 (4)
지금까지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재판부가 인정하는 (1)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지, (2)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3)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이하 피고인)의 행위 중에서 국무위원 부서 관련 외관 형성 시도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용으로 인정하고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 (3)
전 편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12·3 비상계엄 1심 판결문 전문 분석을 통해 내란죄 성립의 핵심 이유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
거대 양당 독점 끝났다! 헌법재판소 ‘3%룰’ 위헌 판결의 진짜 의미와 파급력 정리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 득표율 3%룰'이 소수 정당을 차별하고 투표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2028년 제23대 총선부터는 1%대 득표율로도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극단적 정당의 난립 우려도 제기됩니다. <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가 (1)″지혜나무숲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5·17 내란과 닮아있는 포고령의 문제점, 국회 봉쇄 및 언론 장악 계획 등 판결문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가 (1)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의결을 도와 내란에 가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전직 총리가 법정 구속된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법률신문, 2026. 1.
한덕수 전 총리 내란 1심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19)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월 22일 오후 2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2025고합1219) 아래 내용은 당시 선고 전문입니다. (이미지 파일이 많아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덕수 #전국무총리 #징역23년 #법정구속 #내란죄 #123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수도권 전기세 폭탄 현실화? 78조 원 아끼는 '차등 요금제' 내용과 수혜 지역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이 싼 지방으로 자발적으로 이전하도록 시장 원리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남일보, 2026. 1. 22. '
모든 나라가 미 국채를 한꺼번에 투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feat. 현실화 가능성 팩트체크)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약 1억 달러어치를 이달 말까지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연기금 측은 미 정부의 재정 취약성과 장기적 지속 불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갈등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의 상황이 영향을 주었음을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329200) 투자도 부동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329200)는 아쉽게도 부동산 분리과세(9.9%)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소득세 개편 정국에서 소외된 리츠, 잘 찾아보면 9.9% 특례도 적용가능하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Value-up)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년 1월)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329200) 주가 흐름과 투자 포인트
금리 인하 기조가 가시화되는 전체 거시 환경에서 부동산 투자신탁(REITs)과 인프라 자산은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실물 자산의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배당주 대비 수익의 예측 가능성이 탁월하며,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손톱깎이 하나 보러 30만 명이 몰리는 이유? : 공장을 '예술 무대'로 바꾼 역발상의 힘
피지컬 AI가 주도하는 기술 혁명은 이제 SF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추상적 연산을 넘어 '몸'을 갖게 된 '피지컬 AI'는 산업 현장에서 인간 노동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샤오미가 운영하는 창핑의 '다크 팩토리'는 사람이 없어 조명과
'퇴직 이후 매달 100만원만 더 벌기'가 가장 강력한 은퇴 전략인 이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 금융권과 언론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수치를 제시하곤 한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바쳐도 달성하기 힘든 이 거대한 숫자는 오히려 은퇴 준비에 대한 의욕을 꺾고 막연한 불안감만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다. 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