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월 22일 오후 2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2025고합1219)
아래 내용은 당시 선고 전문입니다.
(이미지 파일이 많아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덕수 #전국무총리 #징역23년 #법정구속 #내란죄 #123비상계엄 #친위쿠데타 #국헌문란 #내란중요임무종사 #헌정사상최초 #서울중앙지법 #이진관부장판사 #2025고합1219 #HanDucksoo #InsurrectionCase #MartialLawTrial
지금까지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재판부가 인정하는 (1)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지, (2)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3)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이하 피고인)의 행위 중에서 국무위원 부서 관련 외관 형성 시도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용으로 인정하고
전 편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12·3 비상계엄 1심 판결문 전문 분석을 통해 내란죄 성립의 핵심 이유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 득표율 3%룰'이 소수 정당을 차별하고 투표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2028년 제23대 총선부터는 1%대 득표율로도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극단적 정당의 난립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가 (1)″지혜나무숲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5·17 내란과 닮아있는 포고령의 문제점, 국회 봉쇄 및 언론 장악 계획 등 판결문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