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스타트업

세종시...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스타트업

이제 며칠후면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공식출범한 지 만 13년이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당당하게 수도로 출발했던 세종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발목을 잡혔고, 뒤이은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되었던(그것도 박근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디펜스해주어 그나마 남은 것이다...) 아쉬움의 도시.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부(부로 승격)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2020년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가, 전국적인 부동산 폭락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 통과에 이어, 국회규칙,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준비는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 초반 용산에서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 세종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만 10년 세종에서 살고 있는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세종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종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관심없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도 그런 현실적인 욕심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세종에서 살면서, 세종을 사랑하고, 세종을 즐기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한다더라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세종의 발전으로 내 생활 반경에 어떤 시설이 더 들어올까,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은 기분 좋은 변수를 너무나도 많이 가졌다.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너무나 좋은 명분 위에 올라서 있다. 특히 전국 주요 도시에 2시간 이내에 자동차로 접근가능하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런 면에서 내게 세종은 유니콘이 곧 될 것같은 실로 대단한 스타트업같은 곳이다.

#250642

Read more

(준비끝)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부서(副署)가 중요한 이유 (4)

지금까지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재판부가 인정하는 (1)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지, (2)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3)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이하 피고인)의 행위 중에서 국무위원 부서 관련 외관 형성 시도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용으로 인정하고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 (3)

전 편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12·3 비상계엄 1심 판결문 전문 분석을 통해 내란죄 성립의 핵심 이유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

헌법재판소 전경

거대 양당 독점 끝났다! 헌법재판소 ‘3%룰’ 위헌 판결의 진짜 의미와 파급력 정리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 득표율 3%룰'이 소수 정당을 차별하고 투표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2028년 제23대 총선부터는 1%대 득표율로도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극단적 정당의 난립 우려도 제기됩니다. <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가 (1)″지혜나무숲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5·17 내란과 닮아있는 포고령의 문제점, 국회 봉쇄 및 언론 장악 계획 등 판결문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